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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파트 계약 시 - 계약서 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일전에 주택 문제로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추가로 질문이 있어서요.

개인 아파트 1곳을 보고왔는데, 방이 3개이고 (세입자 3명), 나머지 시설은 공동입니다.

헌데, 집주인이 저랑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오직 한 사람하고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아마, 장기거주하는 1명), 시청에 거주등록을 하고 후에 벨기에 입출국에 문제가 없으려면, 반드시 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런 집은 선택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안하고도(세입자 말: 같이 산다고 말해주면 등록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청등록이 가능하다면 안전한건가요?

공식적인 계약서 문서상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시청등록은 집주인의 증언으로 된다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문의 2016 1월 19 주택/생활전반/쇼핑 Jeong Eun Park (380 포인트)
수정됨 2016 1월 19 Jeong E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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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답변

안녕하세요, 계속 고생 많으시네요...

경험치가 없고, 현지 언어가 짧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색으로만 보면 조심하시는 것이...

제가 찾아본 자료 28쪽을 보시면,

http://www.belgique-infos.be/wp-content/uploads/2013/11/guide-nouveaux-arrivants-belgique-bruxelles-wallonie_en.pdf

What important documents concern housing? : 거주지에 관한 중요 문서는?

A written agreement must be prepared and signed by the landlord and the tenant: this is the lease. This lease specifies the duration, the monthly rent, and any special conditions. It must also include legally-required attachments. 

서면으로 작성된 상호동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고 서명해햐만 한다: 이게 월세계약서다. 이  월세계약서는 기간, 월세, 그리고 특정 조건들을 규정한다. 이 서류는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첨부문서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28-32쪽 내용이 집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내용으로 봐서는 고전으로 읽히네요.

따라서, 잘 모르시겠거나, 의심이 갈 때에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자 해 보시는 게... 사실, 여기 관공서 가는 시간도 장난 아닌 비용인데, 그 사람에게 "함께 관공서에 가서 표 끊어서 기다린 후에 사실 관계를 가지고 같이 상담해서 확인해 보자", 해 보시면???

법 앞에서 생기는, 서명한 종이 한 장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답변됨 2016 1월 19 Min-Soo Kim (7,850 포인트)
선택됨 2016 1월 19 Jeong Eun Park
음..네, 아니다싶은건 하지 않는게 맞는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러피안이라면 뭐 이렇게 해서 싼 맛에 월세를 살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외지인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주인인지 세들어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Sublet (재대여, 불법/합법의 경계?: https://www.reddit.com/r/belgium/comments/3e6qhw/subletting_ways_to_make_it_happen/ )일 수도 있구요. 결정적으로, 외지인이든 현지인이든, 계약서가 없으면 만에 하나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세입자보호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커뮤니티에서 월세계약서 없이 거주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보러 간 아파트에 이미 장기거주중인 외국인 학생이 "시청에 가서 같이 산다고 말만 해주면 거주 등록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카더라통신으로 비슷한 사례를 들은 기억이 나긴해서요.  허나, 계약서 없이 거주등록이 된다하더라도, 위험할 듯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유럽학생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같은 외국인에게는 자칫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듯하네요..

음..참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고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이런 저런 위험요소를 피해, 좀 비싸더라도 공식적인 학교 기숙사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제가 잠시 Wezemaal이라는 동네에서 벨기에 친구 집에 얹혀 사느라 거주 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 Stadskantoor가 아니라 Gementehuis라 급이 한 급 낮아 그런 건지, 훨씬 덜 딱딱했구요, 집 계약서 없었는데도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루벤에서는 아직 집 계약서 없이 거주 등록된 예는 못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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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신분에 따라 체류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집계약서도 일종의 그러한 것인데... 아마 학생들끼리는 일종의 쉐어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체류 기간이 나름 장기이고 금전적으로 아주 문제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standard에 가까운 쪽으로 선택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루벤에서는 왠만한 종류의 서비스 신청시 '집주소'가 우리나라 주민번호같은 역할을 하더군요.
답변됨 2016 1월 20 ehdud (7,460 포인트)
루벤에서는 집주소가 아주 중요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 추천
이거 kot 도 아니고 왠지 불법의 스멜이 진하게 올라오는군요. (Kot의 경우 아파트건 집이건 인당 계약서를 써줘야해요. 그것도 아니면 저건 탈세;;;;)

저 같은 경우 공동 계약서로 해서 문제는 없었는데(벨기에인) 이게 시 당국에서 카드 받을때 물어봐요. 둘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봐요. (일단 같은 주소지에 등록이 되면 입력을 해둡니다)

집주인이 그룹이랑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게 해야해요. (그리고 보증인도 있어야 하구요.-보통 수입 증명이 안되면 아파트를 장기로 빌릴때 보증인 혹은 6개월치를 내었던 기록 등이 필요 합니다). 다만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걸로 압니다. 연대로 그룹이 보증을 설 경우 한 사람이 튀면; 전체가 다 피 봅니다.

집 계약서에 세입자로서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문제가 생길 시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기존에 있던 문제 및 집 보험 vuurverzekering)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결론은.......이런집 추천 안합니다.

일단 계약서가 있다는 얘기는 정기 거주지역이 확실하다는 얘기 이고, 이후에 경찰이 왔을때 확인하는 내용이라서요. (루벤은 모르겠지만 브뤼셀은 경찰이랑 시당국이랑 집계약서 다 확인 합니다.)

만약에 그집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EER 국가 출신들이면 들어가지 마세요. 미국의 경우 박사던 학석사던 원하면 5년 짜리 비자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비자가 중요하지...거주증 없어서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EER은 대부분 외국인등록이 따로 되어서 비EER국민이랑 대우가 달라요.)

좀더 알아보시고, 계약서를 쓸수 있는 집이거나 계약서를 제공해주는(그리고 시청 등록이 가능한) kot을 추천합니다...
답변됨 2016 1월 21 bolamola (680 포인트)
감사합니다^^!! 안전한 방법이 최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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